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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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현대자동차 엔진에 사용되는 벨트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 특허등록무효 사건에서 A사 대리하여 승소

    조회수
    96
    작성일
    2014.10.22

A사는 자동차 엔진에 적용되는 “벨트”를 생산, 판매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자동차의 엔진 벨트의 구동시 벨트의 장력 조절을 위하여 장착되는 “풀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사는 상대방으로부터 “크라운형 풀리” 에 관한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하였는데, 만일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A사의 부품이 적용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엔진의 생산 역시 즉각적으로 가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A사 및 현대자동차가 입는 손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다래는 A사를 대리하여 상대방 특허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승소하였고, 그 결과 위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계속 중 특허법원에서도 정광기술사의 특허권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