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AE법무법인 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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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승소 사례

반도체 장비 관련 영업비밀침해금지 사건에서 중견기업을 대리하여 4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 인정받음

    조회수
    105
    작성일
    2014.10.22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41억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획기적인 판결로서, H사에 근무하던 직원들 4명이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H사의 프로그램들을 몰래 빼내어 순차적으로 경쟁사인 K사로 이직하고, K사에서 위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한 사건입니다. 다래는 수십년간 반도체 제조용 장비만을 전문적으로 개발․생산해온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H사를 대리하여 영업비밀 및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침해금지는 물론 41억여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통상 영업비밀 침해사건은 그 입증이 매우 어렵고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41억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